촉법소년 연령 조정 공론화 마무리.. 만 14살 '현행 유지' 가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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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IBS | 2026-05-01 11:08
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촉법소년 연령 논의가 사실상 만 14살의 '현행 유지'로 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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