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사상 첫 '재판소원' 문턱 넘은 율촌...'녹십자 백신담합 과징금' 사건
조세일보 | 2026-04-30 09:23
법무법인 율촌이 대리한 사건이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최초로 '재판소원 1호'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본안 심리 단계에 진입했다. 이는 헌재가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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