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법인 율촌, 대한민국 최초 재판소원 사건 전원재판부 회부
로이슈 | 2026-04-29 22:52
법무법인(유) 율촌이 대리한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고 29일 밝혔다.이번 사건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헌법재판소가 본안 심리에 착수하기로 한 사례에 해당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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