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, 재판소원 26건 사전 심사서 모두 각하…‘청구사유’ 요건 미달 17건[세상&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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헤럴드경제 | 2026-03-24 19:34
전날까지 재판소원 사건 누적 153건 접수 헌재, 사전 심사서 26건 심리해 전부 각하 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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