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가 ‘대공소청-고등공소청-지방공소청’ 체제를 포함한 공소청법 정부안에 대해 “국민 권익 보호의 공백을 최소화기 위해 법원 심급에 대응하는 3단 구조 유지가 필요하다”는 의견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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