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단독] 산업기술 유출자 2명 중 1명은 ‘집유’…기업 넘어 경제안보 뿌리째 흔들 [기술유출 키우는 솜방망이 처벌]

이재관 민주당 의원실·법무부 자료 지난해 1심 선고 중 60.1% 무죄·집유 5년간 집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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