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단독]與 내부 보고서 "법왜곡죄, '명확성의 원칙' 반해 위헌 소지"…수정 검토

더불어민주당이 법을 왜곡해 적용했다는 이유로 판·검사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'법 왜곡죄'(형법 개정안) 수정을 검토중이다. 해당 법안을 두고 위헌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, 당 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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