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상계엄은 내란인가.. 선포 402일 만에 형사적 판단 나온다
JIBS | 2026-01-09 06:57
윤석열 전 대통령의 12·3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본류 재판이 오늘(9일) 마무리됩니다. 서울중앙지법은 오늘(9일) 오전 9시 20분, 윤 전 대통령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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