美국무부, 韓정통망법 비판 "기술 협력 위태롭게 할수도"
매일경제 | 2025-12-31 17:11
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한국의 '허위·조작정보 근절법'(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정보통신망법) 개정안)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. 적용 범위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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