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속보] 부모·자식 간 재산범죄 처벌 길 열렸다…친족상도례 친고죄로 일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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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일보 | 2025-12-30 20:05
헌법불합치 결정 후 개정 추진 친족간 재산범죄 친고죄로 일원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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