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청 근로시간·임금까지 지배하면 교섭 대상…노란봉투법 기준 공개
이슈앤비즈 | 2025-12-26 09:13
[이슈앤비즈 강 훈 기자]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·작업방식 등을 '구조적 통제'하면, 하청 노동자에게 교섭권이 부여된다는 '노란봉투법'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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