곽상언 “내란재판부법, 대법원 예규보다 합헌적이어야”
한겨레 | 2025-12-21 21:27
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“최소한, 대법원 예규와 같은 내용으로 ‘내란재판부 설치법’을 만들어 통과시켜야 한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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