권향엽 의원, 국가배상 시효 배제 '여순사건법 개정안' 발의
여수MBC | 2025-12-12 20:54
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이 발의됐습니다. 현재 여순사건 특별법은 희생자와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소멸 시효 규정이 없어 민법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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