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1년째 내란 선고 없어”… 문형배, 사법부 향해 ‘불신 자초’ 일침
조세일보 | 2025-12-11 21:06
정부·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열린 공청회에서 법조계 원로들이 내란전담재판부 신설과 대법관 증원 문제를 두고 첨예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. 대법원 법원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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