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단독]與 “하급심 판결문 공개, 다 찬성”이라더니…비공개 소위서 법무부·법원 “추가 검토 필요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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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널A | 2025-12-11 19:47
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(11일) 본회의에 상정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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