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=뉴스핌] 김아영 기자 = 대법원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"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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