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용자자녀 보호, 국회 본회의 통과… “취약아동 보호의 제도적 전환점”
로이슈 | 2025-12-03 10:26
국회가 12월 2일 본회의에서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. 이번 개정안은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, 그동안 법령 체계에서 충분히 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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