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3차 상법개정안’ 추진하는 여당...경총 “배임죄 폐지, 속도 내야”
파이낸셜투데이 | 2025-11-04 15:55
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‘배임죄’는 물론 ‘자사주 의무 소각’ 등이 포함된 ‘3차 상법개정안’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, 재계가 “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조법 사용자 범위를 명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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