與, 대법 판결 뒤집는 4심제 추진
조선일보 | 2025-09-30 01:00
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‘재판소원 제도’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29일 알려졌다. 사실상 현행 3심제를 4심제로 변경한다는 것이다
내용보러가기
내용보러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