與 "징벌적 손해배상·집단소송 도입"
아이뉴스24 | 2025-08-21 09:32

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당내 "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(TF)를 출범시키겠다"고 밝혔다.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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