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 제12조 제2항“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,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.”윤 전대통령도 당연히 진술거부권이 있다. 특검 출석과 진술거부를 사실상

내용보러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