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심사 인프라 강화 위한 ‘이용자 부담’ 원칙 美 수수료 모델 참고...정무위 소위서 계류 중기업결합 심사에 필요한 비용을 기업이 일부 부담하도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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