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. 행안위는 전체회의를 열고,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가운데 '행위'를 삭제하는 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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