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 ‘무죄 원심’ 깬 대법……대선 전 확정 판결 가능한가
쿠키뉴스 | 2025-05-02 05:46
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대선 전에 판결이 확정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.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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