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핵심 규제를 빠뜨린 채 입법 예고에 들어가면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. 이번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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