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단독] 이재명 2심 선고 앞두고… 헌재연구원 “허위사실 공표죄, 처벌 범위 너무 넓다” 논문 발표
조선일보 | 2025-03-20 05:03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‘공직선거법’ 조항과 관련해 헌법재판연구원(원장 지성수)이 최근 “해당 조항에 문제가 있다”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해 논란이다. 법조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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