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헌법재판대에 오르게 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"심판정족수가 갖춰진 이상, 재판관 9명 정원을 채울 필요는 없다"는 취지의 증거를 헌법재판소에 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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