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예타 무력화’ 달빛철도처럼 6조 중부횡단철도특별법 발의 22대 국회 벌써 24건, 사업비만 20조…“재정 인플레 유발”국회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. 예비타당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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