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◾사건명칭: 회계장부등 열람 및 등사허용 가처분
◾사건번호: 2025카합50047
◾원고: 신ㅇㅇ외 1명
◾결정내용: 1.채무자는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(변호사,회계사 기타 보조원 동반 포함)에게,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동안 채무자의 본점 사무실에서 09:00부터 18:00까지 별지1 인용목록 기재 회계장부 및 서류(컴퓨터 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파일을 포함)를 열람.등사(사진촬영 및 이동식 저장장치로의 복사 포함)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.

2.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결정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위 의무를 이행하는 날까지 1일당 1,0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3.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.

4. 소송비용 중 2/3는 채권자들이,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.
◾결정사유: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◾관할법원: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
◾결정일자: 2025-08-18
◾참고사항: 2025-08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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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출처] https://stockinfo7.com/news/search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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