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조계 “한덕수 판결 불복 성격⋯ 심각한 사법부 독립 침해”
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에 나서자 법조계에서는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
원문 보러가기 kmib.co.kr →
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에 나서자 법조계에서는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
원문 보러가기 kmib.co.kr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