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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대법 "한덕수 내란 중요임무종사 유죄 판단한 원심, 국헌문란 목적 법리 오해"

뉴스핌 2026-11-19 16:50

[서울=뉴스핌] 김지나 기자 = 대법원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"원심은 국무회의 심의 건의 관련 행위에 대해 피고인의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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