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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대법 "한덕수,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건의만으로 국헌문란 목적 인정 어려워"

뉴스핌 2026-11-19 16:33

[서울=뉴스핌] 김지나 기자 = 대법원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"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하려면 국헌문란 목적이 엄격하게 인정돼야 한다"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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