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속보] 대법 "12·3 비상계엄, 헌법질서 위배·국민 기본권 침해…위헌·위법 명백"
[서울=뉴스핌] 김지나 기자 = 대법원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상고심 선고에서 "이 사건 비상계엄은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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