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단독] “고인 인격권 훼손”⋯ 조작기소 특검 제동 건 ‘서해 피격’ 유족
‘서해 공무원 피격’ 사건의 유족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‘조작기소 특검법’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. 유족 측은 특히 특검법상 언론 브리핑 조항에 대해 “고인의 명예와 유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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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서해 공무원 피격’ 사건의 유족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‘조작기소 특검법’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. 유족 측은 특히 특검법상 언론 브리핑 조항에 대해 “고인의 명예와 유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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