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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전세사기 피해 ‘허위계약 등’ 불인정 249건…이제 결정문에 이유 밝힌다[보도 그후]

서울신문 2026-11-15 13:44

국토교통부가 허위계약 등을 이유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는 249건으로 파악됐다. 허위계약이 실제 불인정 사유인데도 결정문에는 ‘법 적용 제외’라고만 표시해 신청인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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