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단독] 추미애표 ‘지방법인세’에 재경부 난색…교부세 재원 감소 우려[Pick코노미]
기업이 낸 국세 법인세 일부를 시·도에 돌려주는 방안에 정부가 신중론을 폈다. 새 세금의 70% 이상이 수도권에 돌아가는 데다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를 지원할 지방교부세 재원도 줄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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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이 낸 국세 법인세 일부를 시·도에 돌려주는 방안에 정부가 신중론을 폈다. 새 세금의 70% 이상이 수도권에 돌아가는 데다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를 지원할 지방교부세 재원도 줄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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