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단독] 원전기술 해제 3건엔 없던 '경과규정', 톡신만 적용...이중잣대 논란

산업통상부가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결론을 미루고 있다. 해제 이전에 발생한 기술 유출 행위에도 당시 법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의 처리 상황을

원문 보러가기 pharmnews.com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