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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수사관 절반이 ‘경사 이하’인데⋯ 조서 작성 배제는 현장과 괴리

국민일보 2026-11-11 23:24

최근 공소청과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경사 이하 ‘사법경찰리’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관행에 제동을 건 가운데 전국 시·도경찰청과 산하 경찰서 수사인력의 절반 이상이 사법경찰리인 것으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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