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단독]“법만 만들면 뭐하나”…민간이윤 10% 상한, 실제 검사는 ‘0건’

‘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’에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법까지 고쳤지만, 정부가 검증을 맡긴 한국부동산원은 민간이윤 상한이 실제로 지켜지는지를 한 번도 검사하지 않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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