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단독] ‘매출 3%’ 건안법 과징금 완화 추진

정부와 여당이 사망 사고 발생 시 매출액의 최대 3%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의 처벌 규정 완화를 추진한다. 건설 업계는 건안법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더해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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