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단독] 개인정보 유출기업 '무과실' 입증 책임 모호…개보위, 면책 요건 구체화

개인정보보호위원회(이하 개보위)가 지난 국정감사 당시 개인정보 유출기업에 무과실 입증책임을 물려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구체적인 면책 요건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최은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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