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단독] 대법, “분양가 부당이득은 ‘총액’ 기준 판단” 첫 판결

분양가 반환소송서 사업주체 ‘과소계상 항변’ 첫 인정 “심사 때 과다ㆍ과소 산정 비용 더해 상한액 산정” 수분양자, 1심 전부 승소→ 2심 일부 승소 대법 상고 기각… 분양사 반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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