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단독] “李 공소취소, 특검법에 조항 없어도 가능⋯ 배제 명시해야”

더불어민주당이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한 ‘조작기소 특검법’ 수정안을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이 “공소취소 권한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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