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단독] ‘공소취소 조항’ 빼도 우회 가능?…전문위원 “명시적 배제 논의해야”

더불어민주당이 ‘공소취소 조항’을 삭제한 ‘조작기소 특검법’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이 “공소취소 권한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

원문 보러가기 kmib.co.kr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