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단독] 의료용 마약류 과다 처방·투약 사건 ‘솜방망이 처벌’

향정신성의약품(의료용 마약류)을 과다 처방하거나 투약한 의사가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. 환자에게 안전사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천 정의 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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