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단독] 중수청-공소청, 기업 담합 사건 형사‘리니언시’ 주체 놓고 긴장감
기업 담합 사건에서의 ‘자진신고자 형벌감면’(리니언시) 제도 운용 주체를 두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. 공소청은 기존 예규를 개정해 리니언시 운용 주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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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 담합 사건에서의 ‘자진신고자 형벌감면’(리니언시) 제도 운용 주체를 두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. 공소청은 기존 예규를 개정해 리니언시 운용 주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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