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단독] ‘자수 감경’으로 리니언시 운용?…공소청 “본질부터 다른 제도”
기업 담합 사건에서의 ‘자진신고자 형벌감면(리니언시)’ 제도를 두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간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지되고 있다. 공소청은 기존 예규를 개정해 리니언시 운용 주체를
원문 보러가기 kmib.co.kr →
기업 담합 사건에서의 ‘자진신고자 형벌감면(리니언시)’ 제도를 두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간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지되고 있다. 공소청은 기존 예규를 개정해 리니언시 운용 주체를
원문 보러가기 kmib.co.kr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