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단독] 중처법 시행 4.5년…실형 선고 법원은 단 5곳

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지방법원은 단 5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. 나머지 11개 지법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.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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