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단독] AI 가짜 판례 속출하는데...법원은 통계 없고 정부는 가이드라인 없어

법원 웹사이트의 허위 사건번호 조회 창에서 없는 사건번호를 입력할 경우 뜨는 알림 메시지. 사법정보공개포털 [파이낸셜뉴스]생성형 인공지능(AI)이 만들어낸 허위 판례가 재판에 인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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