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단독] 北 범죄 규명 증거인데…보존 근거 '0'·예산은 삭감 [이정우의 중대사안]

북한 정권의 인권침해 책임을 규명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핵심 증거로 활용될 북한 인권 관련 정보시스템이 별도의 법적 보존 장치 없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. 정권이나 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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